정책

실업급여 변경 및 실업급여 신청 방법

ideas-5867 2025. 3. 21. 09:38


실업급여 기준 강화: 무엇이 달라졌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을 방지하고, 실업자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조정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 장기, 반복, 60세 이상·장애인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장기 수급자 유형이 삭제되고 일반, 반복, 60세 이상·장애인 등 3가지로 조정되었습니다.

2.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 실업인정 주기 단축: 반복 수급자의 실업인정 주기가 기존 4주에서 2주로 단축됩니다.
  • 출석 의무화: 반복 수급자는 온라인 실업인정이 제한되며, 반드시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 필수: 두 번째 실업인정 시 반드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강화: 취업특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구직 활동만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절차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1. 구직 신청

워크넷(https://www.work.go.kr/)에서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온라인 수강도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

설명회 참석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지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